건설안전 · 법률산안법·건안법·중처법,세 법이 겹치면 생기는 혼란하나의 사고에 세 가지 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. 각각 따로 만들어진 규제가 현장에서 충돌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정리했다.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모든 업종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기본법. 안전조치, 위험성평가,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규정한다.건설기술진흥법건안법건설업에 특화된 법. 안전관리계획 수립·이행, 안전점검, 발주자의 안전관리비 계상 등을 규정한다.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직접 형사처벌하는 법.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.1세 법이 겹치는 네 가지 지점세 법은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, 건설현장이라는 공간에서 만나 서로 얽힌다. 겹치는 핵심 포인트는 다음 네 가지다.①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