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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/10/13 1

🧱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령 핵심정리

“현장은 변하고, 법도 진화한다”2025년을 맞이하며 산업안전보건법(이하 ‘산안법’)도 여러 중요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.올해 개정의 키워드는 “책임 강화”와 “사전 예방”, 그리고 **“현장 중심 실효성”**입니다.안전관리자, 관리감독자, 사업주 모두가 주목해야 할 주요 변경사항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.⚖️ 1.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계 강화2025년 산안법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직접적 연계입니다.기존에는 두 법이 별도로 적용되는 느낌이 강했지만,올해부터는 산안법상의 안전·보건조치 미이행이 곧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요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👉 즉, “산안법 위반 = 중대재해 위험 증가”로 연결되는 구조가 명확해진 셈입니다.특히 도급·용역·위탁사업장의 사업주는 협력업체 근로자 안전 확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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